정부는 지난 4월 19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결정권을 대학에 넘긴 것으로 해법 없이 논쟁은 하염없이 심연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면, 대입의 모든 이슈와 관심은 의학계열 입시에 묻힐 것 같다. 의대 정원 확대가 대입 판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첫째, 의대 진학을 위해 N수생 증가가 예상된다. 상위권 N수생 증가는 재학생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학계열 대학의 재학생마저도 심하게 들썩이고 있다. 의대 모집인원 증가로 인해 N수, 반수생은 수시모집 여섯 장, 정시모집 세 장의 카드를 의학계열로 도전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학원가에 직장인 특별반이 개설되는 실정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 의대 그리고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를 지원했던 최상위권 지원자가 의대로 상향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연쇄적으로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합격선도 하락할 수 있다. 의학계열 모집단위를 선발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도 파행이 걱정된다. 의학계열 편입시장 확대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즉, 첨단학과 및 계약학과 등 선호도가 높은 이공계 학과 지원자들이 의학계열로 몰릴 수 있다. 블랙홀처럼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빨려들면, 연쇄적으로 자연계열 학과의 경쟁률과 합격선은 하락할 것이다. 최상위권 의대 합격선은 변화가 적겠지만 중하위권 의대의 경우는 내신∙수능점수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인재전형의 합격선 하락폭이 클 수 있다. 역차별 논쟁이 제기될 수 있는 이유다.

셋째,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수도권 학생들과 지역학생들의 유불리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 의대 증원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따라서 지역 최우수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에 몰리는 경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강원도의 경우 의대 정원이 267명에서 432명으로 165명 증원돼 증원율이 162%다. 지역인재전형의 최소 학생 비율이 기존 20%에서 60%로 40%p 늘어난다면, 경쟁률과 합격선은 하락할 것이다. 반면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늘어날수록 수도권 의대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참고로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이고, 그 다음이 충청도다.

넷째, 의대 진학에 걸맞은 교과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수시모집 지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는 정시모집에 대거 도전할 것이다. 서울대 정시모집 과탐Ⅱ 과목 가산점과 교과평가, 연세대 정시모집 교과평가(2026학년도), 고려대 정시모집 교과전형의 내신 성적 반영도 무시 못 할 변수다. 최상위권 의대의 정시 합격선의 변동은 미미할 것이다. 다만 최상위권 정시모집 지원 증가가 반갑지는 않다. 고득점 경쟁을 위한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섯째, 의대 정원이 증가한 만큼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도 증가할 텐데, 학교생활기록부의 미기재·미반영 항목의 증가, 자기소개서 폐지, 면접전형 축소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현실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변별력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출처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2413